법원 “의사 표현 가능한 장애인 탈시설화 지원, 인권침해 아냐”

말 못해도 행동으로 의사 표현했다면…법원 "장애인 퇴소, 인권침해 아...

휠체어 여행길 열다…마포구, 장애인 관광버스 임차비 지원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 사업 공모…12월 실시

"국정과제에 장애인 정책 담겨야"…전장연, 경복궁역서 시위(종합)

35년 살던 시설서 퇴소한 중증장애인…법원 "탈시설, 인권침해 아냐"

의사소통 어려운 중증 장애인, 35년 만에 시설 퇴소...법원 “인권침해...

법원 "중증장애인 지원주택 이주, 자기결정권 침해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