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계고용제도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 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

부담금 감면 조건

• 1

  1년 이상의 연계고용 계약 체결 필요

• 2

  규격, 수량, 공정, 계약 이행에 따른 금액과 노무비, 재료비 등 도급 내용 필수사항이 계약서에 분명하게 기입되어야 함

• 3

  연계고용 사업장이 타 사업장과 하도급 계약을 하여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이행한 경우에는 부담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