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및 고용부담금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인 기업에서 일정 비율로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는 제도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 적용 (O)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 (X)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 적용 (O)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 (O)
의무고용률
| 기준연도 | 2019~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예상) | |
|---|---|---|---|---|---|
| 국가 및 지자체 | 공무원 | 3.4% | 3.6% | 3.6% | 3.8% |
| 비공무원 | 3.4% | 3.6% | 3.6% | 3.8% | |
| 공공기관 | 3.4% | 3.6% | 3.6% | 3.8% | |
| 민간기업 | 3.1% | 3.1% | 3.1% | 3.3% | |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 고용 의무 이행 수준 | 부담기초액 2024년 |
가산율 |
|---|---|---|
| 3/4 이상 고용 | 1,237,000원 | - |
| 1/2 ~ 3/4 미달 | 1,311,220원 | 6% |
| 1/4 ~ 1/2 미달 | 1,484,400원 | 20% |
| 1/4 미달 | 1,731,800원 | 40% |
|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경우 | 2,060,740원 | 해당연도 최저임금 |
*미고용 장애인 1명당 부과되는 금액(2024년 기준)
고용부담금 계산 방법
월 부담금 =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 인원수 x 부담기초액
부담금 납부 총액 =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ex) 100인
기준 사업장 : 3명 이상 장애인 의무 고용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경우
2,060,740 X 3 = 6,182,220원 (월 납부 금액) 총 74,186,640원 (연간 납부 금액)
고용부담금 절감 방안
<첫번째, 장애인 직접 채용>
장점
-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금 지급
- 장애인 근로자 재택근무 장비 지원 제도
- 회사브랜드 이미지 제고
단점
- 기업에 적합한 장애인 채용 어려움
- 비장애인 직원과 소통 문제 발생
- 산재 위험부담 등 관리의 어려움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비용적 부담
<두번째, 장애인 연계고용>
장애인 직접 채용이 어려운 기업이라면 장애인 연계고용을 통해 부담금 감면 *고용부담금 총액의 60%, 도급액의 50% 중 낮은 금액으로 감면